청와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김종운l승인2018.12.20l수정2018.12.2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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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타깝게도 취임 이후에 농민들과 또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오늘 이개호 장관님 취임 이후에 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받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더 자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각종 현안에 대응하느라 노고가 아주 많았습니다.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또 AI 등 가축질병, 폭염·한파에 따른 긴급 수급 및 재해 복구 대책 등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대책을 세우는데 부처 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계란의 안정성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어졌고, AI 발생 건수도 작년에 비해 94%나 감소했습니다. 농식품부가 크게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치하하면서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재해 복구비도 실거래가의 52%에서 66%로 인상하고, 재해 보상 대상 품목도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농촌경제의 근간인 쌀값도 상당히 회복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농어업 분야에서는 작년 3분기 이후 고용이 증가세로 전환해서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5만6,000명이 늘어날 정도로 고용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돌아오는 농정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어서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세계화 에서 개방화가 이뤄지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는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 등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도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부처 간 혼선, 또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하여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합니다.

우선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과 재배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내년도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 개선 과제들이 있습니다.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 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농식품부와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농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중장년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풍요로운 삶터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는 생활SOC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농촌이 어르신도 충분히 보살핌 받고 청년도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랍니다. 

2019년을 농업과 농촌을 혁신하는 원년으로 삼고, 이개호 장관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  sork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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