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계,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보완' 요청…한국당 "적극 지원"

한국당·경제단체 간담회…신산업 규제개선 등 8개 분야 건의사항 전달 최재영 기자l승인2019.01.08l수정2019.01.08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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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계,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보완' 요청…한국당 "적극 지원"

한국당·경제단체 간담회…신산업 규제개선 등 8개 분야 건의사항 전달

왼쪽부터 이종배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나경원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광림 의원, 홍일표 의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7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한국당은 "IMF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제시하는 대안 정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주요 경제단체장이 여당보다 먼저 야당을 만나 입법 보완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 일로, 한국당은 이를 통해 '친(親)시장 정당'이라는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간담회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에서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등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해당법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통과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정보 보호에만 치중하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발전이 곤란하다"며 "미국 등 주요국은 개인정보를 가급적 좁게 해석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데이터의 축적·활용이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경제단체는 ▲ 신산업 규제 개선 ▲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 서비스산업 발전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 공정거래법 개정 ▲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 개정 ▲ 복합쇼핑몰 규제 개혁 ▲ 의료산업 선진화 등 8개 분야를 건의했다.


최재영 기자  Ecohknewschoi@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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