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단체와 손잡고 사법개혁 드라이브…이해찬, 당 비상체제 운영 지시

민주 "김경수 판결 모순점 알리겠다"…본격 장외선전전 예고 김연수 기자l승인2019.02.01l수정2019.02.01 05:2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민주당,시민단체와 손잡고 사법개혁 드라이브…이해찬, 당 비상체제 운영 지시

민주 "김경수 판결 모순점 알리겠다"…본격 장외선전전 예고
김경수, 면회서 "도정공백 송구…왜곡된 재판 불공정 부분 소명하겠다"(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서 법리적 모순점을 찾아내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장외선전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대책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 협조하에 공개된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에 참여한 황희 의원은 "오늘 아침에 김 지사를 만났는데 '도정 공백이 발생한 데 대해 도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얘기를 했다. 도민에게 한없는 죄송스러움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김 지사와 면회에서) 하루빨리 왜곡된 재판의 불공정한 부분을 소명해 항소심에서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해 경남 경제의 부활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적폐세력의 보복판결'로 규정한 상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감정적 판결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결정 전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던 성 부장판사가 돌연 그 이후로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은 보복 내지 복수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당내에서 나왔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방침이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제도 개선과 적폐 청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법원 내부에서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기구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사법개혁이 전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촛불 정신을 상기시키며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야권의 프레임을 깨는 동시에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추스르는 데도 안간힘을 썼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앞서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김연수 기자  yresu777@hanmail,net
<저작권자 © 에코환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1567번지 덕인빌딩3층302호  |  전화:043-262-2224  |  팩스:043-263-222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상길
대표 : 배상길  |  발행인 : 배상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10951  l  사업자번호 397-92-00006   l  제보·문의 : sork1125@hanmail.net
Copyright © 2019 에코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