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前 지사 2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임수만 기자l승인2019.02.02l수정2019.02.02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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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희정 前 지사 2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 대부분이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인정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세 번째 뵙습니다. 판결 보셨는데요. 사실 예상하기 힘들었던 결과라고 하더군요.
대개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에 2심에서 뒤바뀌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는 한 상당히 적은데 이번의 경우에 뒤집혀졌고 사실은 오늘 선고가 있기 전에 사무실에서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해 봤는데 5:1로 무죄였습니다.
한 분은 무죄다. 왜 그런가 하면 도지사와 비서와의 관계고 김지은 씨가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안 전 지사에게 접근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안 전 지사 입장에서는 김지은 씨에 대해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죄다.
그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오늘 항소심에서는 결국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진실이다. 특히 원심에서는 김지은 씨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다, 또 객관적인 사실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를 했는데 여러 차례 재판부에서 성인지 감수성. 즉 성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런 당혹감이나 분노, 수치심, 불안 그런 것 때문에 앞뒤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진술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지 소소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틀리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지은 씨의 진술이 믿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는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 특히 1심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 2018년 3월 5일날 김지은 씨가 TV를 통해서 이 사건을 폭로를 했을 때 안 전 지사는 비서실이 발표하기로 합의에 의한 거다 그랬더니 안 전 지사가 합의한 건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또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진술이 번복된 것이 아마 피고인 신문에서도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항소심은 당사자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아마도 피고인 신문 중에 검사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했을 것이고 법원도 볼 때 지금 안 전 지사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오히려 김지은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당한 그런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 때문에 좀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 전 지사에 대해서는 마땅히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걸로 보입니다.


임수만 기자  boy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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