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건 이례적 55시간 방북협의…비핵화·상응조치 간극좁혔나

D-19 북미정상회담 의제·의전 조율…영변폐기-제재완화 논의결과 주목 배상길l승인2019.02.09l수정2019.02.0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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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건 이례적 55시간 방북협의…비핵화·상응조치 간극좁혔나

D-19 북미정상회담 의제·의전 조율…영변폐기-제재완화 논의결과 주목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 여부를 가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 간 실무협상이 평양에서 2박 3일 간 진행됐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 국면을 포함해 미국의 북핵 담당 당국자가 북한에 사흘이나 머문 것은 처음으로,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상응 조치' 로드맵에 대해 얼마나 접점을 찾았을지 주목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6일 오전 미군 수송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한 뒤 8일 밤 돌아왔다. 평양에 체류한 시간만 6일 오전 10시께부터 8일 오후 5시 30분께 정도까지 55시간이 넘는다.

정상회담에 앞서 극도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북미간 실무협상을 '중립코너'가 아닌 평양에서 한 것이나, 2박3일간 진행한 것이나 모두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평양으로 향하기 전 우리 측에 '2박 3일'을 방북 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일정을 소화한 셈이다.

지난 5일(미국 동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27∼28일, 베트남)가 발표된 때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평양 협상'을 시작한 양측은 정상회담까지 20일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의전'과 '의제'에 걸쳐 사흘간 밀도있는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본국과의 '작전회의' 측면에서 불리한 '적진 협상'을 한 것은 핵심 현안에서 북한 협상 대표가 수뇌부 지침을 신속하게 받아가며 '끊김없이' 협상에 임하게 함으로써 효율적 협상이 되게 하려는 포석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장소가 평양인지라 구체적인 협상 상황은 그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북측은 비건 특별대표의 방북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협상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 측에도 9일 방북 협상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사흘이나 평양에 머문 만큼 이견을 많이 좁혔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방북 기간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대사와 수시로 만나 협상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대사는 우선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취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를 모두 테이블에 꺼내놓고 순서를 정하는 작업이 진행됐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핵심 쟁점인 대북제재 문제에 있어 양측이 얼마나 이견을 좁혔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그 대가로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관계개선과 제재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관계개선의 기초가 존중과 신뢰라면 제재의 기조는 적대이고 대결"이라고 주장하는 등 줄기차게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확대,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제재 완화는 북핵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북미가 제재 완화가 아닌 제재 면제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제재 면제의 대상으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보다 너무 앞서가는 상황을 지극히 경계하는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 또한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많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을 수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의제와 관련된 논의가 한 번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후속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때도 양측은 판문점에서 수차례 실무협상을 한 데 이어, 두 정상이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후에도 회담 직전까지 현지에서 합의문 초안 조율 작업을 진행했다.

평양에서는 '베트남'으로만 발표된 정상회담의 개최 도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다낭을 선호하고, 북한은 대사관이 있는 수도 하노이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개최 도시가 결정되면 조만간 북한과 미국 간에 의전·경호 등을 위한 협상이 현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길  sork11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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