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대통령 "산업현장 새로운 시도 화수분처럼 솟아나게 힘써달라"

박재희l승인2019.02.09l수정2019.02.09 04:3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청와대, 문대통령 "산업현장 새로운 시도 화수분처럼 솟아나게 힘써달라"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기초단체장들과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11일, 과기부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래 기업들은 수소차 충전소 등 1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신청한 상태다.

임시허가는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인데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제도다.

실증특례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 규정이 있어서 신제품·신기술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기존 규제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보고는 오후 2시부터 100분간 이뤄졌으며 각 사례 승인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안 돼 최초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준 두 부처의 신속한 노력을 치하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에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울산 방문에서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한 규제개혁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박재희  jeilled@nsver
<저작권자 © 에코환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재희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7길65 B-01호 (합정동,월드아트빌)  |  전화번호:010-7938-2533  |  TEL:02-338-9995  |   FAX:02-338-9743
대표 : 배상길  |  발행인 : 배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상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10951  l  사업자번호 397-92-00006
제보·문의 : sork1125@hanmail.net
Copyright © 2019 에코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