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고농축우라늄 vs 연락사무소...'하노이 선언' 뭐 담나

배상길l승인2019.02.22l수정2019.02.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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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고농축우라늄 vs 연락사무소...'하노이 선언' 뭐 담나
하노이 현지로 협상 테이블을 옮겨온 북미 양측, 앞으로 일주일 안에 공동선언문 초안을 잡아야 합니다.
그동안 북한이 인정한 적 없는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비핵화 조치나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은 새롭고 구체적인 합의를 얼마나 담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 합의가 총론 격이었다면, 이번 '하노이 선언'은 각론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최대 쟁점은 제3조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입니다.
북한은 일찌감치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던졌지만, 이미 지난 2007년 10.3 합의에 따라 플루토늄 시설 3곳의 불능화 조치가 단행된 적 있기 때문에 이번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비핵화 조치까지 합의문에 담아야 하는 게 미국 협상팀의 숙제입니다.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은 최근 평양-워싱턴 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각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때 평양에 사무소 부지까지 확정했던 사안인 만큼, 북측이 만족하기엔 모자랍니다.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다자 협의 기구 설립 추진이나 미국 전략 무기의 한반도 반입 중단과 같은 당근이 더 필요합니다.
남북 정상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지도 관심입니다.양측이 합의문 초안 작성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도 조만간 하노이로 날아와 미국과 협상 전략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배상길  sork11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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