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검찰 '송하진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추가

박재희l승인2019.03.13l수정2019.03.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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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검찰 '송하진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추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지사 사건과 관련, 공소사실의 추가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송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기존 사실에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추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잼버리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적용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86조 1항은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당시 송 지사는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박재희  jeilled@ns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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