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회담 문 '촉진자' 시험대..북 설득 레버리지 확보 과제

박재희l승인2019.04.10l수정2019.04.1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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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회담 문 '촉진자' 시험대..북 설득 레버리지 확보 과제

비핵화 협상이 궤도를 이탈한 가운데 11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최근 자신의 역할를 '촉진자'로 재정립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최대 시험대로 평가된다.

대미 협상 중단 검토를 선언한 북한을 설득할만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데, 한미 공조균열 우려 속에 여전히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미국의 태도가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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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이 궤도를 이탈한 가운데 11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최근 자신의 역할를 '촉진자'로 재정립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최대 시험대로 평가된다.

대미 협상 중단 검토를 선언한 북한을 설득할만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데, 한미 공조균열 우려 속에 여전히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미국의 태도가 걸림돌이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날을 세워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 역시 부담스러운 지점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이 한미간 이견만 확인하고 별 성과없는 형식적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1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이 골자인 우리 정부의 중재안, 이른바 '굿 이너프 딜'에 대한 미측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여기에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보상을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스냅백(Snapback)조항을 안보리나 미국 독자제재가 아닌 남북경협에 적용,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끼로 북한에 다음 비핵화 조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교롭게 북한 14기 최고인민회의도 같은날 몇시간 전 열리는데, 김정은 2기 체제의 공식 출범을 의미하는 행사인만큼 최고지도자의 연설 등을 통한 대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가 주로 내부 정책 관련 결정 기구로 기능해온 것을 볼 때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나온다해도 내부에 자력갱생이나 대미투쟁에 대한 의지를 다시 강조하는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 경우, 굿이너프딜을 들고 들어가는 문 대통령 운신의 폭도 좁아지고 나아가 의제가 곧바로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간 다른 현안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미국이 여전히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부정적인 태도인 것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에 한계를 지우는 대목이다.

이는 최근 북한이 문 대통령의 역할에 불만을 표출하며 대남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기반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제재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움직일만한 레버리지는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 면제 외에 사실상 없다고 본다"며 "북한 입장에서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등의 다른 대안은 현실적으로 얻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역시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남북간 특사 방문 등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별 기대를 걸고 있지 않으며, 자신들의 '단계적 합의·이행'이 수용될 때까지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8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선 남북대화 후 한미대화 구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이번 회담을 계기로 '선 한미 후 남북' 구도가 펼쳐지면 북한은 한국을 통해 미국의 압력을 받는 구도로 보일수 있으므로 남북대화에 더욱 흥미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재희  jeilled@ns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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