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무일, 이번 주 입장 표명할 듯...조국 "검찰 우려도 경청해야"

박종옥l승인2019.05.07l수정2019.05.07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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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무일, 이번 주 입장 표명할 듯...조국 "검찰 우려도 경청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하며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 주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정면충돌에 따른 부담에, '조직 이기주의'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 최대한 신중하게 풀어가겠다는 분위기인데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우려도 경청돼야 한다며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해외 출장 도중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연휴 기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물밑에서 내부 여론을 수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은 오늘(07일) 오전에 열리는 대검찰청 정례 간부회의,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의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현재로서는 기자간담회가 유력한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검찰청 관계자는 입장 표명의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시기와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총장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그제) :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조직 이기주의'로 보이기 쉬운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핵심 논리로 내세워 돌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줬을 때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으면서 문무일 총장의 거취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이런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회의 수사권 조정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이나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은 SNS에 올린 글에서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문무일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수석은 그러나 최종 선택은 국회의 몫이고, 그 결과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존중해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박종옥  Ecoh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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