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등 성역없애야"...집시법 11조 폐지 촉구

이광욱l승인2019.05.09l수정2019.05.0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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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 등 성역없애야"...집시법 11조 폐지 촉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11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나 법원 등 주요기관 100m 이내에서 모든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이에 따라 국회에서 다양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민주노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8시간 가까이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지금이야 국회 앞 집회가 흔하지만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법이 국회의사당 담장 기준 100m 안에서 집회하는 걸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이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국회 앞 집회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국회에 이어 총리 공관, 법원 인근도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고,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올해 말까지인 개정 시한을 앞두고 지금까지 제출된 개정안은 10여 건,하지만 주요기관 주변에서 어느 정도로 집회나 시위를 허용할지 의견 차이가 작지 않아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발 더 나가, 시민단체들은 특정 장소만 별도로 규정한 집시법 11조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준영 / 변호사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 재심 청구로 인해서 7명의 억울한 형사 처벌 없애는 걸 넘어서 집시법 11조를 폐지하고 이 집시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외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양홍석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 대통령 관저나 총리 공관 경우에는 일몰 이후에는 집회 시위를 일부 제한할 수 있되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안, 법원의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에 미치는 특별한 경우에 제한하는 방안….]
집회와 시위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공질서를 보장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광욱  amen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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