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문무일 검찰총장, 오늘 기자간담회…수사권 공식 입장 밝힐 듯

박종옥l승인2019.05.16l수정2019.05.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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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문무일 검찰총장, 오늘 기자간담회…수사권 공식 입장 밝힐 듯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청사에서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문 총장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한다는 우려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을 주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을 전망입니다.
문 총장이 이와 함께 수사권 조정안의 대안이나 검찰 개혁을 위한 기타 조치 등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현재 수사권 조정안의 보완책을 밝힌 데 대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가)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 총장은 지난 4일, 해외출장 중 조기 귀국하면서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옥  Ecoh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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