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성공단 폐쇄 뒤 첫 방북 승인…“800만 달러 공여”

배상길l승인2019.05.18l수정2019.05.18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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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성공단 폐쇄 뒤 첫 방북 승인…“800만 달러 공여”
정부가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우선 국제기구에 8백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습니다.막혀 있는 대화의 문을 다시 열겠다는 건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거의 몸만 내려온 기업인들.
시설을 점검하겠다며 이들이 제출한 방북 신청을 정부가 9번째 만에 승인했습니다.
[이상민/통일부 대변인 :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미국도 우리 정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실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뒤 열린 지난 10일 한미 워킹그룹회의에서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은 대북 제재와 관련없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2년 전 세계식량계획 등이 추진한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사업에 8백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다가 집행하지 못한 걸 우선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식량 지원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제기구를 통할 지, 정부가 직접 지원할 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의 점진적인 태도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한미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 모멘텀을 만드는데도 의미있는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방침에 대해 근본적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놨다며 개성공단 재개 등의 상응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다음 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과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배상길  sork11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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