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든 게 '픽션' 같은 얘기" 양승태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박종옥l승인2019.05.30l수정2019.05.3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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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든 게 '픽션' 같은 얘기" 양승태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직업이 무엇인가요(재판장)" "직업이 없습니다(양승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417호 대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3명에 대한 정식 공판기일을 열었다. 올해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107일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정권 입맛에 맞추어 독립적이어야 할 일선 재판의 절차와 결과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상태로, 두 대법관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여했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는 양 전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두 대법관은 첫 재판에 대한 소감이나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굳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재판 시작 후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피고인의 대기석을 통해 법정에 입장하자 두 전직 대법관과 변호인들은 모두 일어나 양 전 대법원장을 맞았다.

이들 3명은 재판부가 개인 신상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석에서 내내 일어서 있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3명 모두 "직업이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재판장은 "무직으로 적겠다"고 했다.

검찰이 1시간 넘게 이들의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만 응시했다. 박·고 전 대법관은 피고인석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유심히 살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말 열린 자신의 보석심문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시간 넘게 이어진 검찰 측의 공소사실 설명 이후 자신의 진술 차례에서 "모든 것(공소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건 정말 소설, 픽션 같은 이야기"라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에 앞서서 이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50분쯤 오전 재판 일정이 끝나고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을 나가면서 의문의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날 첫 재판엔 취재진과 방청객, 시민단체 감시단 등 100명가량이 몰렸다.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인도 같은 시각 다른 법정에서 열린 남편의 재판에 가지 않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31일 2회 공판까지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증거를 조사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핵심 증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을 우선 채택했다.


박종옥  Ecoh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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